[앵커]
올해 초 전국 시·도 의회의장협의회가 건의한 '조건 없는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첫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민선 8기 울산시가 요구한 핵심 쟁점들에 대해 난색을 표하면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추진이 쉽지만을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1월 울산시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개선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핵심 안건으로 그린벨트 전면 해제, 해제권한의 전면 지방 이양, 해제기준 완화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국토교통부가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린벨트 전면 해제는 무질서한 도시 억제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권한 전면 이양은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해 수용이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환경기준 완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중심 도시의 팽창으로 주변과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을 일컫는 연담화 기준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민선 8기 울산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조건 없는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난색을 표한 셈입니다.
[문석주 /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여러 가지 (지역)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 기준 완화하고 그다음에 해제 권한도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해달라고 변함없이 계속 요구할 겁니다."
1970년대 초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공간을 단절시키고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국토부에서 나온 공식 입장은 지난 2월 비수도권 광역단체장의 해제권한을 현행 30만㎡에서 100만㎡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전부입니다.
울산시는 "국토교통부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울산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