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사회최신뉴스

정당 현수막, 스쿨존에도 버젓이..실효성 글쎄

[앵커]
정당 현수막 난립에 따라 정부가 강화된 지침을 마련했지만 현장에서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스쿨존에 정당 현수막이 버젓이 걸려 있는 등 지침을 어긴 정당 현수막들이 여전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다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 중구의 한 교차로.

가로등에 정당 현수막 여러 개가 어지럽게 걸려 있습니다.

가로등에 3개 이상의 정당 현수막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 박기범 / 울산 중구 남외동 ]
"시야 부분에서는 좀 가려지는 것 같고 위에 좀 있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

울산 중구의 또 다른 교차로.

현수막이 규정속도 표지판을 가리고 있습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시야를 방해할 수 있어 철거 대상입니다.

[ 정용욱 / 대구 ]
"시야도 많이 가리고 너무 무분별하게, 현수막 거치대가 분명히 있을 건데. 시야가 많이 불편해요. 운전하는 입장에서 "

이뿐만이 아닙니다.

울산 중구의 한 초등학교.

정당 현수막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버젓이 걸려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 설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은 물론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에도 정당 현수막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기자]
2m 이하에 설치하면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지만 이렇게 제 키 정도 되는 높에 설치된 현수막을 여러 개 볼 수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에 설치 기간과 정당 전화번호, 설치업체명 등만 기재되면 정부 가이드라인을 어겨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이다은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