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와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성명을 내고, 지방의회의 조례안 예고 기간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자치연대는 5일 이상으로 규정한 조례안 예고기간이 너무 짧아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권한이 제한되고 있다며 행정절차법의 자치법규 입법예고기간과 같은 20일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방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 예고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가 의도적으로 지방의원을 통해 발의하는 사례가 자주 일어난다며 조례안 예고 기간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