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달리다 앞차에서 떨어진
적재물 때문에 차량이 부서졌다면,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이준영 판사는
A씨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차량 수리비와 별도로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화물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앞차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수리비 750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차유리가 부서지는 등 아찔한 상황을 겪은
A씨의 충격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