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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특별법 "풍력사업 지연시킬 것" 우려

한국해상풍력협회와 해상풍력발전업계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해상풍력발전 특별법이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지연시킬 것이라며, 수정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2월에 다시 발의된 해상풍력 특별법에 따르면 기존 발전사업자가 특별법 절차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미 획득한 발전사업 허가권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렇게 될 경우 기존 사업자들이 이미 투입한 개발비용 모두를 매몰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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