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 커]
지방에 몰려 있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금을 경감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1.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시장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덜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인데,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돼 있어 건설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지는 물음표가 달려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
울산 울주군에 있는 이 아파트는 준공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 빈 집이 대부분입니다.
전체 40가구 중에 단 한 채만 시공사 관계자가 살고 있을 뿐 건물 전체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 지은 후에도 팔리지 않은 아파트는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됩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의 악성 미분양 주택은 1만 465가구로, 전년 대비 47% 급증했고 이 가운데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울산에서도 지난해 분양에 참패한 울주군과남구의 미분양 물량을 합치면 2년 후 악성미분양 물량이 2천 가구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이같은 지방의 악성 미분양 물량에 대해 세금 부담을 덜어줘 분양경기를 끌어올리겠다게 정부의 1.10 부동산 대책의 핵심입니다.
먼저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
으로 활용하는 사업자에 대해 취득세를 50%
감면해줍니다.
또 향후 2년 간 6억원 이하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 세제 산정 때 주택수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
" 지역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도 목적으로 뒀다고 볼 때 현재와 같은 규제완화는 향후 울산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21"
하지만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주택 수요자들의 매수심리가 위축된 만큼,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투자심리가 꽁꽁 얼어붙어 있어 미분양 아파트 세금감면과 재건축 규제완화가 당장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겁니다.
[지역 건설업체 대표]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무조건 때려 부순다 (재건축)할수 있다 안전진단없이, 이거는 잠깐 발표하는 거지 거기에서 해당이 되도 돈이 없는 영세민 아파트들은 나가지도 못합니다."
[기자]
얼어붙은 지방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내리는 자구노력과 함께 양도세 감면 같은 수요자 입장에서 보다 매력적인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상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