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동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신 피해아동 아버님과 관련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0 0000 어린이집의 학대행위와 대송 어린이집의 학대행위 모두 아이에게 신체, 정서발달에 치명적인 행위입니다.
00 0000 어린이집은 가해교사 자격정지 2개월, 대송 어린이집은 가해교사 자격취소(10년)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 수위를 비교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고 생각되고, 어느 곳이 학대행위가 더 심하다고 언급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학대행위가 비슷하거나 더 심한 경우라면, 당연히 행정처분도 동일하거나 더 엄중한 처분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지는데 행정처분이 판이하게 다른 이유를 취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송 어린이집 가해교사의 학대행위내용과 00 0000 어린이집의 학대행위를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동구소재 대송 어린이집의 경우,
1심 2019년 2월 28일, 2심(선고) 2019년 7월 5일인데, 행정처분 공고가 2020년 5월 8일입니다.
대송 어린이집의 경우,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10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고시공고 및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에 위반사실공표를 한 사유에 대해서 취재 부탁드립니다.
정보공개(위반사실 공표)에 대한 메뉴얼도 구군청마다 제각각입니다.
작년 5개 구군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학대사건들 모두 2개월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남구의 경우, 경찰의 부실수사와 구청의 늑장대응으로 이례적으로 자격정지 2년이라는 행정처분을 변경조치했습니다.
각 구마다 영유아보육법을 들먹이면서 그 내용을 제각각 관행적으로 해석하고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이러한 인식과 관행적인 업무태도가 바로 아동학대를 방조하는 행위임을 일깨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신, 대송 어린이집의 학대내용이 기록된 1심, 2심 판결문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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