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청 지적재조사계에서 이의신청및 조정금에 대한 절차 설명 없이 등기정리를 하였습니다.
국토부에 질의를 하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 공무원이 법을 어겨가며 시민의 토지를 강탈하였기에
중구청에 민원을 접수해도 중구청의 책임자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는 현제 정부의 빛나는 업적인데 공산국가도 아니고 땅부터 빼고 조정금 몇푼되니 받아라 합니다.
공무원과 대화 녹취도 있습니다.
절차를 어기고 기망하고 법을 집행하는 것이 정당한 법 절차라고 합니다.
울산지방 법원 2018구합5905 판결문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개인의 재산 손실을
발생 시키면 안된다고 한다.
이의신청은 무시하고, 법원 판례도 무시하고, 울산행정심판 내용(재건축 손실 부분에 대한 보전) 무시하고
땅을 빼고 지적재조사를 하는 것이 정당한 법 집행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계속 지적재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재산이 빼기지 않게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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